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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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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관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그 밖에도
 1) 인간대상연구에 대하여 연구 심의(법 제15조), 동의면제에 관한 심의(법 제16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심의(법 제18조)
 2)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하여 배아생성에 관한 동의의 적법성 외에도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제공에 관한 심의(시행규칙 제22조) 및 난자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심의(시행규칙 제24조)
 3) 잔여배아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거나,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를 생성 또는 이용하려는 배아등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배아연구계획서의 심의(법 제30조),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 또는 단성생식배아연구계획서의 심의(법 제31조)
 4)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기관 또는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 대하여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에 관한 심의(법 제34조) 및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에 관한 심의(법 제35조)
 5)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연구심의(법 제36조),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면제에 관한 심의(법 제37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심의(법 제38조) 및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심의(제39조)
 6)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하여 인체유래물 채취 시 동의의 적법성 외에도 인체유래물기증이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제공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및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심의(법 제43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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